붙임 3		사업 안내문(Q&A, 지원신청 서식 포함)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0천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서식 24>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마. Q&A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Q1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이면, 확진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Q2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환의심자의 추가 검사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항체 양성검사를 실시한 기관이나 가까운 검진 실시기관에서 방문하여 C형간염 확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 화면에서 조회 후 확인 가능

정량검사, 정성검사, 유전자확인검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Q3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은 한 가지 검사의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전자 확인검사는 확진검사 성격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 코드 D7042(핵산증폭-정성그룹2), D7043(핵산증폭-정성그룹3), D7045(핵산 증폭-정량그룹2) 진단검사만 가능함

2026년 이전에 자비로 C형간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Q4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C형간염 환자를 찾아내고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C형간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요?

Q5

C형간염 과거력이 있어도 56세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항체양성 결과를 받아 확진검사를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

기존 신청한 상태에서 추가 서류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Q6

기본적인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고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6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식 24>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서
(앞 쪽)
신청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검사기관						검사일
	신청비용
					*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진찰료 및 확진검사비에 한함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항목별 금액 확인 가능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2.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3.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보건소 명의 통장의 경우 사업등록증(고유번호증) 첨부 4.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 결과 등)의 수집·활용 및 제3자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상자(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통지받고 확진검사(RNA)를 시행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진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1회에 한해 상한액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여부는 기재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은 기재하신 계좌로 3개월내 지급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7조(국고부담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