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관련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서식 안내

2025. 5. 3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순   서

1. 장애진단 전문의

2. 장애진단 시기

3. 장애진단 최저기준

4.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5. 관련 서식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장애유형별 필수 소견서

1	장애진단 의사(전문의)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기준
지체장애	절단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 왜소증: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부터, 연골무형성증: 만 2세 이상 ※ CRPS: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 ※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진단 가능
시각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청각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 평형기능장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언어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소아청소년은 만 3세 이상의 연령부터 진단 가능 ※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지적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선천적 지적장애(만 2세 이상)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정신장애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1년: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2년: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또는 복막) 투석 치료 후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호흡기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간장애	대상자의 질병 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간질환의 경우
안면장애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심각한 배뇨장애: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전증장애	1. 성인(만 18세 이상):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뇌전증성 뇌병증은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진단 가능
□ 수술 또는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치 후로 장애진단 유보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후 장애진단 가능

3	장애정도 최저 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저 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	한 손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둘째손가락 포함 2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상지관절	한 팔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
		한 손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
			둘째손가락 포함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상지기능	한 손	엄지손가락 마비(근력등급 3)
			둘째손가락 포함 2개 손가락 완전마비(근력등급 0,1)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모두 완전마비(근력등급 0,1)
	하지절단	한 다리	발목발허리관절(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
	하지관절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
	하지기능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근력등급 0,1)
	척추	(수술로 인한 고정)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
	변형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
		척추측만증(굽은 각도가 40도 이상), 척추후만증(굽은 각도가 60도 이상)
		남성(만 18세 이상)의 신장 145㎝ 이하, 여성(만 16세 이상)의 신장 140㎝ 이하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만 2세 이상)
뇌병변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나 시간이 느리거나 비정상적 양상이 있으며 수정바델지수 96 이하
시각장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시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
	겹보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평형기능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l: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인 조음장애
		수용언어지수 또는 표현언어지수가 65 이하
지적장애		(선천적 또는 뇌손상·뇌질환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
정신장애		ICD-10의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재발성우울장애·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강박장애·투렛장애·기면증으로 진단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장애		ICD-10의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 이하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저 기준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판정기준에서 정한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에 의한 점수가 20점 이상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평지 보행시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Hg 이하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

만성 간질환으로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척도상 등급 C인 사람

만성 간질환으로 Child-Pugh 평가척도상 B이면서 합병증(난치성 복수, 간성뇌증 2회 이상,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안면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의 경부 전면(얼굴, 귀, 목의 앞면)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방광루를 가진 사람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객관적 검사 결과(요역동학검사 등)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 심각한 배뇨장애: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 또는 인공 방광 수술을 하거나, 방광의 손상·부분절제·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해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뇌전증장애

성인

(만 18세 이상)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발작 형태	발작 횟수
전신발작	1개월에 1~3회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6개월에 1~5회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
부분발작	1개월에 1~9회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참고*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행정규칙」탭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4	장애(세부)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안내문

순 번	장애유형	세부 장애유형
1	지체장애	가. 상하지 절단장애
		나. 상하지 관절장애
		다. 하지 관절장애(동요관절)
		라. 관절장애(인공관절 치환술)
		마. 하지 관절장애(습관성 탈구)
		바. 상하지 기능장애
		사. 척추장애(척추고정수술)
		아. 척추장애(강직성 척추질환)
		자.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가. 뇌병변(뇌출혈, 뇌경색 등)
		나. 뇌성마비 등 소아뇌병변장애
		다. 파킨슨병
3	시각장애	가. 시력장애
		나. 시야장애
		다. 겹보임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나. 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
6	지적장애	가. 선천적 지적장애
		나. 후천적 지적장애
7	정신장애	-
8	자폐상장애	-
9	신장장애	-
10	심장장애	-
11	호흡기장애	-
12	간장애	-
13	안면장애	-
14	장루·요루장애	-
15	뇌전증장애	-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가. 세부유형 : 상하지 절단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절단 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2. 검사자료

-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 추가 안내사항

<손>	<발>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지관절 중수지관절 손목관절	근위지관절 발목발허리관절 가로발목뼈관절 지관절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상지 절단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장애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나. 세부유형 : 상하지 관절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부위(관절) 및 정도, 원인상병, 발생 시기에 대한 소견 기재

2. 소견서

-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제출

: 장애가 있는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기재

3. 검사결과지

- X-ray 사진

※ 필요 시 근전도 검사, 관절운동범위(ROM) 검사결과지 제출(기 시행한 경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골스캔 검사를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관절구축, 근위축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진단 당시 및 최근 2년 이상의 기록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제출]

☞ 추가 안내사항

- 상하지기능장애로 심사 의뢰되었으나 상하지 관절 운동범위를 고려하여 관절장애로 결정한 건

⇒ 상하지기능장애 판정기준에 의거 심사진행 되므로 상하지기능장애 구비서류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상지 관절장애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하지 관절장애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다. 세부유형 : 하지 관절장애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건측(정상 부위)과 비교한 동요(기능 상실)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2. 검사결과지

-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스트레스 뷰) 방사선 검사

※ 동요(기능 상실)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영상자료(보유한 경우만 제출)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진료기록지

- 발생(수술)당시 및 최근 6개월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보유한 경우 제출)

☞ 추가 안내사항

* 동요관절 측정방법

- 객관적인 측정법은 장애부위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정상부위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

*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음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라. 세부유형 : 상하지 관절장애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부위, 수술일, 시행 후 예후(상태)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2. 검사결과지

-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 인공관절치환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함이 확인되어야 함

[예시 :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

3.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추가 안내사항

* 유의사항

-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치환술,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 치환술은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 -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마. 세부유형 : 하지 관절장애(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2. 검사결과지	- 습관적인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
3. 진료기록지	-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 탈구 제외)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바.  세부유형 : 상하지 기능장애 (마비로 인해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발생 시기, 장애 부위, 마비 및 기능 정도를 기재 ※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팔, 다리 마비 상태인 경우도 같은 내용 기재
2. 소견서	-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상하지 각 부위별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 등급, 기능(운동)정도 기재] ‣ 단,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경우 증상에 따라 소견서 구분 - 상하지우세타입 : 지체장애용 소견서 - 연수우세타입*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구음장애와 연하장애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3. 검사결과지	1. 말초 신경 손상	2. 척수병변(질환)	3. 근육병 등 기타
	- 근전도검사결과지 (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보유한 경우 제출)	- CT, MRI 등 척수병변(질환)부위 영상자료 - 근전도검사결과지 (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 유발전위검사)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보유한 경우 제출)	- 진단시 검사결과지 (유전자검사, 근전도 등) - 도수근력검사결과지 (보유한 경우 제출) - 일반칼라사진 (근위축 확인 필요시)
4. 진료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기록지 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진단 당시 및 최근 2년 이상의 기록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상지 기능장애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하지 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사.  세부유형 : 척추장애(척추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X-ray 사진 또는 CT(전산화단층촬영) 자료 중 1개 필수 제출

※ 최근의 고정술을 받은 척추 분절(마디)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

☞ 추가 안내사항

* 척추 고정술

- 나사못 등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분절을 연결하여 묶거나, 골이식으로 척추분절을 붙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키는 수술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함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아.  세부유형 : 척추장애(강직성 척추질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진단소견 기재

2. 소견서

-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3. 검사결과지

- 척추 X-ray 사진(AP/LAT) 또는 기 촬영한 최근 CT(전산화단층 촬영) 자료 제출

4.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보유 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추가 안내사항

* 강직성 척추질환

- 척추 마디가 붙으면서 딱딱해지고 척추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함

	□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자.  세부유형 : 변형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굽음(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에 관한 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장애상태별로 다음의 검사결과지 제출

∙ 다리 길이 차이인 경우 : SCANOGRAM 등의 X-ray 사진

∙ 척추 변형(만곡)인 경우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인 경우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신 신장계 일반사진 또는 SCANOGRAM 등의 X-ray 사진

3.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보유 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추가 안내사항

* SCANOGRAM(스캐노그램)

- 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된 X-ray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가.  세부유형 : 뇌출혈, 뇌경색, 뇌손상 등 뇌병변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이학적 검사소견(근력등급, 근경직정도 등),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 진단소견 기재
2. 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 정도, 수정바델지수 기재
3. 검사결과지	- 장애상태별로 다음의 검사결과지 제출 ∙ 뇌경색, 뇌손상의 경우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영상자료 ∙ 뇌출혈의 경우 : CT(전산화단층촬영) 자료 ⇒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 소아의 경우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MFCS), 대운동 기능평가(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 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4. 진료기록지	- 발생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자료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 재활평가지, 간호기록지 등)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 ※ 뇌병변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나.  세부유형 : 소아뇌병변, 뇌성마비 등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뇌성마비 유형, 근력등급,근경직정도 등)과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 진단소견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를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한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 정도, 수정바델지수 기재
3. 검사결과지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뇌영상 자료(보유한 경우만 제출) - (필요시) 일반 칼라 사진 : 근위축(근육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 가능 ※ 발달검사결과지 :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의 대상자는 필수 제출 ※ 소아의 경우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MFCS), 대운동 기능평가(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 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4. 진료기록지	- 발생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자료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 ※ 뇌병변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다. 세부유형 : 파킨슨 질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 및 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 기재
2. 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파행보행 양상, 진전과 경직 등의 증상 정도, 호엔야척도(파킨슨 질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점수, 치료 반응,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3.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지(파킨슨 질환 진행 단계 검사) - UPDRS(파킨슨 질환 척도 검사) 검사결과지 등
4.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 : 발병 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모두 제출(의사가 작성한 것) -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뇌영상 자료(보유한 경우만 제출) - 투약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약물명, 용량, 투약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모두 제출 ※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에 투약기록이 없는 경우 투약처방지, 또는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제출 ※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 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진기록지 : 파킨슨 질환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6점 이하인 사람 ※ 뇌병변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가. 세부유형 : 시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2.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 또는 수정체 이상, 의안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과 같이 망막 또는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4.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추가 안내사항

* 시유발전위검사

- 눈이 빛이나 문양(무늬)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대뇌의 시각인지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록한 검사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나.  세부유형 : 시야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일정 각도 내의 시야상태를 보기 위해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2.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 검사결과지	-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등 모두 제출 ※ 장애심사 과정에서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음
4.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다.  세부유형 : 겹보임(복시)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한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 정도 및 진단소견 기재
2. 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 검사결과지	- 교정 후 시행한 공인 동적 복시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제출 ※ 필요시 Hess Screen 및 안구 운동사진 제출
4. 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가.  세부유형 : 청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 어음명료도검사(3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 치매, 지능 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결과지 모두 제출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어음명료도검사 실시한 경우 한함) - 이명도 검사결과지 : 2회 이상 반복시행 (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
3. 진료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처방기록지 일체 ※ 원인질환, 치료경과, 과거병력,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시행한 이명도 검사 결과 모두 제출 - (필요시)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지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나.  세부유형 : 평형기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과 일상생활 정도 등 관련 구체적인 진단소견 기재

* 전정기관 :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위치하며 수직･수평･회전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들을 말함

2. 검사결과지

-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중 1개 필수 제출

* 온도안진검사 :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정안구 반사를 자극하는 검사

** 회전의자검사 : 회전을 통해 전정기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안진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검사

※ 그 외 비디오안진검사, 동적자세검사 등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제출

3. 진료기록지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치료경과, 치료기간, 보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언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2.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결과지 중 1개 - 조음장애 : 우리말 조음-운음검사 결과지(U-TAP), 아동용 발음검사(APAC) 권장,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제출 [* 낱말 및 문장 자음정확도 결과 모두 표시]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검사(K-WAB) 결과지 - 발달성 언어장애: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발달척도 검사(PRES),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결과지 ※ 필요시 그림어휘력검사, 학령기아동언어검사(LSSC),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등 검사결과지 중 연령에 적합한 검사 1개 제출 - 음성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 언어검사 결과지(MDVP, CSL 등) ※ 언어치료 전･후로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 자기공명영상촬영, CT : 전산화단층촬영)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3. 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관련하여 치료받은 최근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SSl: 아동 41%ile 이상, 성인 24%ile 이상, P-FA: 41%ile 이상)/ 자음정확도 75% 이하/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가. 세부유형 : 선천적 지적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진단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상기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발달검사(베일리, 덴버 등)) 중 제출

※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비언어적 시지각구성 능력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또는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제출

3. 진료기록지

- 초진 기록(지적장애 진단 시) 및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 추가 안내사항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

	□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나. 세부유형 : 후천적 지적장애 ※ 노인성 치매는 장애 불인정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원인, 지능지수, 진단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전산화단층촬영) 등의 뇌영상 자료 추가 제출

3.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기록 모두 제출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 제출]
(인지치료 및 인지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포함)

※ 지적장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 자료 모두 제출

☞ 추가 안내사항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

	□ 정신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주호소 정신 증상,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2. 검사결과지

- 아래의 질환(진단명)은 해당 검사 제출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 또는 CT 등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 (치료약 복용 후)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 : YGTSS 검사 등

3. 진료기록지

- 질환에 따라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투약기록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1년 이상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 : 2년 이상

∙ 초진기록지 및 발병 시기부터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 진단명, 주증상, 병력,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장애판정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내용 및 약물 처방내역
(약물명, 용량, 투약횟수, 투약기간) 및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

∙ 입원 치료받은 경우는 간호기록지와 입퇴원요약지 포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정신 증상으로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세부유형 :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진단명, 장애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진단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검사 등) ※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3. 진료기록지	- 자폐와 관련된 발달지연으로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50 이하인 사람

	□ 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투석치료자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

-  신장이식자 :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2. 진료기록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3개월 이상 투석 중인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투석(진료)기록지 제출

※ 투석기록지 제출 예시 : 1월10일(최초투석일), 2월15일, 3월1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경과한 시점(4월10일 이후)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을 제출하여야함.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지 생략 가능

※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투석액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 [구비서류 완화대상] 혈액·복막투석 중인 의무재판정 대상자는 진단서 및 진료(투석) 기록지 제출 생략 가능

- 단, ‘의료기관 방문내역확인서’ 및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만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만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장애 심각성)정도, 진단소견을 기재
2. 판정기준표	-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규정서식 사용),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생략
3. 진료기록지	- 기 시행 받은 수술 및 시술 기록지 모두(기한 상관 없이)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포함) : 심장질환 관련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심장질환 악화로 입원한 입원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 : 심장질환 악화 입원병력, 입원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보유한 경우만 제출)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4.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 결과지(기 시행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 흉부 X-ray(반드시 영상자료) 및 심전도검사(반드시 그래프로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중 검사와 퇴원 후 안정시 상태의 흉부 X-ray 사진 함께 제출 - 심초음파검사 결과지 ※ 좌심실구혈률 등을 확인하기 위함 ※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핵의학검사 결과지 (보유한 경우만 제출) - 심근효소 등 심장 관련 검사결과지 : 심장질환 악화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색증 검사 자료 : 산소포화도 또는 헤마토크리트 ※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제출할 수 있음(의무는 아니지만, 미제출 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사람 ※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 상병(진단명), 평상시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 검사결과 또는 안정 시 동맥혈산소분압 수치,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 받은 경우 폐 이식 사실을 기재

-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을 기재

2.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 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질환의 심각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 약물치료 등에 관한 투약기록지, 경과기록지(외래기록지 및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제출

- 폐와 늑막의 이상으로 늑막루를 조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모두 제출

- 재택산소를 시행하는 경우 산소처방전 제출

※ 폐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3. 검사결과지

- 흉부 X-ray 사진

- 폐기능 검사 : 최근 6개월 이내에 안정된 상태(외래)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과 후 동시에 시행한 검사결과지 총 2회(최소 1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강제호식곡선, flow-volume curve 등 모든 그래프 표기 포함하여 제출)

-  동맥혈가스검사 : 최소 1주일 간격으로 안정 시 room air(산소를 제거하고 20～30 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지 2회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결과 중 한 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추가 안내사항

*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하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과정 중 시행한 검사결과지는 악화 시 수행한 검사로 장애판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 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간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중증(장애 심각성)정도, 합병증(간성뇌증, 자발성 복막염, 복수 및 난치성 복수 등) 유무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사실을 기재
2.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음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확인 자료 제출 ∙ 간성뇌증 : 간성혼수 병력,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요약지, 입원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 ∙ 난치성 복수 : 이뇨제 투약기록지 및 복수천자 회당 복수천자용량 확인 자료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 복수배양검사결과지등 진단 근거 확인 자료 ∙ 간신증후군 : 간신증후군 병력, 정도, 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맥류 출혈 : 정맥류 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자료 ※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 가능(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
3. 검사결과지	- 간기능 검사결과지 : 최근 6개월간의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 ※ 혈청빌리루빈, 혈청알부민, 프로트롬빈(혈액응고)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노출된 안면부*의 장애상태** 및 면적 등 진단 소견 기재 *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 포함 **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반흔 동반)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2. 검사결과지	- 최근 칼라사진 :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것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 최소 3장 필수 제출(A4용지 크기) - 함몰이나 비후 : 단순 x-ray,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 등
3.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수술기록지 :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간의 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및 조성술 시행날짜 * 장루(요루), 방광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 가능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하고, 인공방광 수술을 한 경우는 수술 이후 심각한 배뇨장애로 진단 가능 * 합병증(배뇨기능장애, 장피누공 등)의 유무 및 정도, 진단소견 기재 - 심각한 배뇨장애 정도 및 요역동학 검사 소견 등
2. 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필수 구비서류) : 장루･요루의 종류, 인공방광술 상태 확인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 장루･요루 유지 상태 및 합병증(장피누공 등)의 정도 또는 심각한 배뇨장애의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진단서 발행 당일 진료기록지를 필수 제출). * 복원가능한 장루인 경우 : 최근 1년 동안의 장루 처치기록지 및 장루물품 처방기록지 * 복원가능한 요루(신루) 및 방광루인 경우 : 최근 1년 동안 정기적 카테터 교환기록지 및 방광세척 기록지
3. 검사결과지	-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배뇨기능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경과기록지를 함께 제출 * 심각한 배뇨장애 중 ‘청결간헐도뇨(CIC), 완전요실금’의 경우는 필수 제출이며, 인공방광 수술을 한 사람은 수술기록지로 대체 - 누공조영술 또는 복부 CT 판독지 : 장루 또는 요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누공(조성된 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진료기록지 및 수술기록지가 없는 경우 : 복부 CT판독지 (이미 시행하여 판독지가 있는 경우만 제출)
4. 소견서(필요시)	- 비뇨의학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 장루 조성술 후 합병증으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증빙사진 (필요시)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 환부 일반사진 - 수술기록지 및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 장루 또는 요루,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발작의 자세한 증상 및 발생빈도에 대한 진단소견 기재
2. 소견서	- 뇌전증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간(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의 기록(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투약기록지 : 최근 2년간(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의 투약기록으로 약물명, 용량, 투약횟수가 포함되어야 함 ※ 1년간 기록지 가능 질환 :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의 뇌전증성 뇌병증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뇌파검사결과지 : 이미 시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발작 형태	발작 횟수
전신발작	1개월에 1~3회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6개월에 1~5회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
부분발작	1개월에 1~9회

5	관련 서식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모든 장애유형 공통

□ 장애유형별 필수 소견서

-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 뇌병변장애 소견서

- 시각장애 소견서

-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 뇌전증장애 소견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수(족) 지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식) □ 수동 □ 능동	부 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 수 (족) 지 절관절 (M. P)	정상 범위	60도 (30도)	0도 (50도)	90도 (30도)		0도 (40도)	90도 (20도)			0도 (30도)			90도 (1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우
		좌
	근 위 지 절 관 절 (P. I. P)	정상 범위	80도 (3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100도		0도
		우
		좌
	원 위 지 절 관 절 (D.I.P)	정상 범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우
		좌
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식) □ 수동 □ 능동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우		좌											우				좌
	어깨 관절 (50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40도 150도 30도 40도 90도					엉덩 관절 (280도)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00도 30도 40도 20도 40도 50도
	팔꿈치 관절 (310도)	굴 곡 신 전 내회전 외회전	150도 0도 80도 80도					무릎 관절 (150도)			굴 곡 신 전			150도 0도
	손목 관절 (180도)	굴 곡 신 전 요사위 척사위	70도 60도 20도 30도					발목 관절 (110도)			굴 곡 신 전 외 반 내 반			40도 20도 20도 30도
								다리의 단축정도: ㎝									만곡변형 : 도
보조기사용여부 (동요관절)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					동요정도 ( )㎜									가 관 절 형성상태
기타 의사 소견	※ 관절운동 평가에 대한 참고 사항(근육 마비 /건이나 근파열 등) ※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측정한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경우 객관적 임상 징후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감각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운동/이영양성 변화 여부 및 중증도에 대한 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우	좌		우	좌
어깨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굴곡근
신전근			신전근
팔꿈치 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굴곡근
신전근			신전근
손목관절	굴곡근			발목관절	굴곡근
신전근			신전근
손가락 관절	부위	1	2	3	4	5	1	2	3	4	5	발가락 관절	굴곡근
굴곡근
신전근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 점수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하지 근경직 등급	상 지	하 지
(해당근육군명)	우	좌	(해당근육군명)	우	좌
* 표시요령: 근경직검사(MAS) 점수 기준 G0 : 0, G1: 1 G2 : １+、 G3 : ２, G4 : ３, G5 : ４
기타 의사 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항시/필요시/필요없음), 보조기 종류 : 보행양상 : * 기타 참고 사항
척추 변형 정도	후만 ( )도, 측만 ( ) 도
척추수술 (고정술,골유합술)	수술명 ( ), 수술일 ( ) 고정술분절범위 ( )
고정술 시행한 분절 표시	척추의 운동범위(A.M.A식) ※강직성척추질환 시 기재
목뼈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등・ 허리뼈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부위	목뼈부(340도)	등․허리뼈부(240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 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Occiput-C1	13		T10-T11	9		전굴	45		90
C1-C2	10		T11-T12	12		후굴	45		30
C2-C3	8		T12-L1	12		좌굴	45		30
C3-C4	13		L1-L2	12		우굴	45		30
C4-C5	12		L2-L3	14		좌회전	80		30
C5-C6	17		L3-L4	15		우회전	80		30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뇌병변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우	좌		우	좌
어깨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굴곡근
어깨관절 신전근
엉덩관절 신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굴곡근
팔꿈치관절 신전근
무릎관절 신전근
손목관절 굴곡근
손목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굴곡근
손가락관절 굴곡근
발목관절 신전근
손가락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마비부위의상하지, 손의근력 및 근경직소견	* 한 쪽 팔 또는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팔의 운동실조, 진전, 이상운동증과 모든 손가락의 근력 및 근경직소견 등 자세히 기재
파킨슨 질환	* 파행보행 양상, 호엔야척도 점수결과 또는 통합된 파킨슨병척도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등 기재
기타 의사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 및 종류, 운동실조 또는 파행보행의 양상 등 기타 참고사항
수정 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착․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 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이동(chair/bed transfer)3)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 · 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시각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가능)	시력 □ 시야 □ 겹보임(복시) □ 기타 ( )
검사항목	* 이상의 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입	우 안	좌 안
외안부 및 안와
전안부
동공 (직접,간접,구심성장애)
유리체, 망막, 포도막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 첨부유무를 기입	유	무		유	무
안저촬영, 칼라	□	□	망막전위도	□	□
망막신경섬유층촬영	□	□	빛간섭단층촬영	□	□
형광안저혈관조영술	□	□	시유발전위	문양	□	□
섬광	□	□
* 기타 검사 :
시력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야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검사기계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우안( ) 좌안( )
복시	양안 복시시야 동적 □ 정적 □ Hess screen 검사 교대프리즘가림검사 겹보임(복시) 소견(간단히 기술) 우안( ) 좌안( )
기타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②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1/2 이상)	2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증도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다)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측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점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내지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60)	2점
	3. 중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3점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다음 장 계속>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4점 2회-6점 3회이상-8점
9.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4점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5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 심장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장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 수
2회	2점
3회 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 회)	2점

총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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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인

뇌전증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뇌전증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진단일자		치료기간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뇌영상 촬영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 응 도
좋음	나쁨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 형태	횟 수
중증(회/월)	경증(회/월)
보호자 관리 필요유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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